⚖️ 표결 후 법안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고 국민 봉사 의무를 저버린 국무총리 탄핵을 국회가 요구해요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를 무시한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게 되어 국회에서 조한창 씨를 새 재판관으로 뽑아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해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사의 역할과 조직을 재편해요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처럼 검사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빈자리가 생겨 국회가 정계선 후보자를 새로운 재판관으로 뽑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어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해요

방송통신위원장이 권한 남용과 위법한 의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탄핵을 소추해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사기죄 처벌 기준을 높여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람의 본인부담금 환급액에서 체납액을 먼저 공제해요

여행이 금지된 위험 국가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높여 처벌해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여러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국회가 요구해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리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해요

체육인 범죄 경력 조회를 확대하고 도핑 정의를 넓혀 스포츠 공정성을 높여요

단말기유통법을 없애고 통신사들이 고객에게 더 많은 요금 할인을 제공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