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부양의무를 어기거나 학대 등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은 재산을 못 받게 해요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교구 안전기준을 만들어요

항공사 운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해요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요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사기죄 처벌 기준을 높여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사의 역할과 조직을 재편해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공제 금액을 늘리고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해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람의 본인부담금 환급액에서 체납액을 먼저 공제해요

여행이 금지된 위험 국가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높여 처벌해요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해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다수의 비리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공무원의 질병 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리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요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출산할 경우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세금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재산의 종류를 늘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