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IT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핵심 이공계 인력이 더 편리하게 출입국하도록 우대해요

우주발사체 연속 발사 허가를 간소화하고 안전 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을 도와 과학 경쟁력을 높여요

공공기술 사업을 돕는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 전문성을 높여 피해 확산을 막고 조사를 강화해요

나노기술 개발에 민간 투자를 늘리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서 사업화를 도와요

국민 개인정보 해킹 시 로그 보존을 의무화하고 조사 투명성을 높여요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 내용을 법안에 명확히 포함시켜요

통신 번호 관리 계획에 이용자 정보 보호 내용을 담아 안전을 강화해요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위치를 표시하고 비정상 게시글 유통을 막아요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의 창업과 기술 사업화 관련 규제를 완화해요

출연연 연구원이 기술창업을 할 때 주식 보유나 외부활동 제한을 풀어줘요

연구비 부정 사용 시 국가 연구 참여 제한 기간과 제재금을 늘려요

국가 연구개발 예산 중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해요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우수한 연구는 계속 이어서 지원하도록 바꿔요

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 기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광고에는 이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서 소비자를 보호해요

AI로 만든 결과물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