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법안

정부이송

공소청법안(대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사의 역할과 조직을 재편해요

검사

검찰개혁

조직개편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견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면서, 공소청의 조직과 검사의 역할 등을 법으로 정하기 위해서예요.

주요 내용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체계를 만들고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영장 청구 등 공소 유지 업무로 제한해요. 또한, 검사 근무평가에 무죄판결률을 반영하고, 중대 비위 시 파면 징계를 도입하며 정치 활동을 금지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검사의 수사 권한을 줄여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며,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높여요. 또한,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검찰청 폐지 및 신설 과정에서 공백이 생겨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간의 업무 협조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증가 및 인력 재배치 문제도 우려돼요.

표결일2026-03-20결과원안가결재적164명

찬성163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3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