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안/인권

부양의무를 어기거나 학대 등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은 재산을 못 받게 해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사기죄 처벌 기준을 높여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사의 역할과 조직을 재편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해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다수의 비리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대통령 관저 등 주변 집회 제한을 일부 풀고,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해요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없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지원에 지자체를 추가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을 도와요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바꿔요

헌재 결정을 반영해 임신 10주 이상 낙태만 처벌하고 강요 행위를 금지해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사의 기소와 재판 유지 역할을 강화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경찰 임용 시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해요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해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해요

법원이 개발한 AI 판결문 추천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활용을 지원해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교제폭력도 스토킹으로 간주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등 장애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차별에 포함해서 보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