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안/인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사의 역할과 조직을 재편해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처럼 검사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빈자리가 생겨 국회가 정계선 후보자를 새로운 재판관으로 뽑아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사기죄 처벌 기준을 높여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여러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국회가 요구해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해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부 금지 장소에서 집회가 가능해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의 시설 이용을 막는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분류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부양의무를 어기거나 학대 등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은 재산을 못 받게 해요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되새겨요

경찰 임용 시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해요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해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우인식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해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를 도입해요

가짜뉴스와 차별·혐오 정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피해 배상 책임을 크게 높여요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재산을 더 쉽게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줘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막고 치유 휴직 기간을 늘려요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추가해요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