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람의 본인부담금 환급액에서 체납액을 먼저 공제해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리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책임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지도록 바꿔요

응급실 등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의료진 폭행 처벌을 강화해요

정부가 갑작스럽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요

졸음을 유발하는 약 복용 후 운전 위험성을 쉽게 알고 사고를 줄여요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 외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요

조산사 양성 과정 확대,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불법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해요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환자의 진료 기록을 공유하고 관리해요

의약품 도매상이 병원이나 약국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요

지자체가 금연구역 인근 30m 내외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득 및 유지를 제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해요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해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고 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요

영리 목적 시체 해부 강의를 막고, 시체 기증과 활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요

자살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막도록 요청해요

65세 이상 대상포진과 모든 청소년 HPV 무료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예외 조항을 줄여요

희귀·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