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건강 증진 부담금을 내도록 해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람의 본인부담금 환급액에서 체납액을 먼저 공제해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리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책임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지도록 바꿔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조치를 확대해요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휴학 처리 등 정부의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요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환자의 진료 기록을 공유하고 관리해요

영리 목적 시체 해부 강의를 막고, 시체 기증과 활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요

자살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막도록 요청해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예외 조항을 줄여요

해외 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 우려 시 정보 공개와 검사를 의무화해요

약물 복용 후 운전 위험을 약 봉투나 포장에 명확히 알리도록 해요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 외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요

조산사 양성 과정 확대,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불법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해요

의약품 도매상이 병원이나 약국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요

불법 의료기관 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해요

응급실 등 필수 의료 행위가 정지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 작성 시 적합판정 취소나 효력 정지를 도입해요

지자체가 금연구역 인근 30m 내외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