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전자처방전 관리 법안

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리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요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제도화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고, 비대면진료가 확산하며 발생하는 의료 불균형 및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 처방 제한, 온라인 플랫폼 관리 감독의 근거를 만들고,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시 의무적으로 약물 정보를 확인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하여 환자가 더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전자처방전으로 개인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도권으로 의료 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고, 특정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이 너무 쉬워져 오남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비대면 진료의 범위 제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34명

찬성226

기권4

반대4

더불어민주당

찬138기3반0

국민의힘

찬70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4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