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시 압류 금지 재산 확대 법안

공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금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재산의 종류를 늘려요

체납자

재산압류

생활보장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를 금지하는 재산의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주요 내용

농기구 등 특정 재산은 체납자의 다른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없게 하고, 안경·보청기 같은 신체 보조기구와 소방 설비 등은 새로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세금을 못 내도 농업 등 생계와 직결된 재산이나 일상생활 필수품은 압류되지 않아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압류 금지 재산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05명

찬성204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1반0

국민의힘

찬6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