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식품 분야 국회 법안 목록
농협 임원이 횡령·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찬반 미정
오랫동안 재배하는 작물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늘려 농가 부담을 덜어줘요
찬반 미정
맹견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에 예외를 두어 사육 허가 조건을 완화해요
찬반 미정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요
찬반 미정
식량 안보를 위해 쌀·밀·콩의 관리를 강화하고, 쌀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을 지원해요
찬반 미정
이상고온·지진도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피해 농어민에게 생산비용을 보전해요
찬반 미정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를 보호해요
찬반 미정
일정량 이하의 전통주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정부가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찬반 미정
동물복지 인증 우수 농가는 다음 해 조사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줘요
찬반 미정
전통주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려요
찬반 미정
동물실험을 줄이도록 대체 시험법 개발과 보급, 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해요
찬반 미정
동물을 학대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잔인하게 죽이면 처벌을 강화해요
찬반 미정
민물장어 유통을 투명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동 위판장을 만들어요
찬반 미정
지역특산주 원료 범위를 인접 지역 농산물까지 확대해 산업을 키워요
찬반 미정
동물을 학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동물 사육을 못 하도록 제한해요
찬반 미정
전통주 산업에 쌀 소비를 늘리도록 정부가 소규모 양조장을 지원해요
찬반 미정
맹견의 초등학교 주변 접근을 막고 안전 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요
찬반 미정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맞춰 보험 제도를 개선해요
찬반 미정
목줄 미착용 등 안전 수칙 위반 동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요
찬반 미정
대통령이 받은 선물 동물을 잘 보호하도록 하고, 동물원 이관을 막아요
찬반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