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수산/식품

이상고온·지진도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피해 농어민에게 생산비용을 보전해요

맹견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에 예외를 두어 사육 허가 조건을 완화해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를 보호해요

농협 임원이 횡령·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해요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요

농업용 면세유와 농협 세금 감면 혜택을 5년간 더 연장해요

정부 어선 감척으로 받은 폐업지원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유지를 위해 기금 사용 기간을 연장해요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지방으로 옮겨진 유기질비료 사업의 국가 지원 기간을 5년 더 늘려요

농어민의 통신·보험 차별을 없애고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위원회 참여 부처를 늘려요

사양벌꿀(설탕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표기를 엄격히 금지해요

동물복지 인증 우수 농가는 다음 해 조사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줘요

농어업에 쓰이는 석유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해요

농업용 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해요

소유자 잘못이 없다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막아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가 보조금 기간을 늘려 농가 부담을 덜어줘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능형 농업로봇 도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요

위험한 맹견의 종류를 확대하고, 더 많은 공공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