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국방 분야 국회 법안 목록
여행이 금지된 위험 국가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높여 처벌해요
찬성 우세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아요
군사경찰이 군내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법을 바꿔요
해외 개발 협력 사업을 재외공관이 직접 관리해 투명성을 높여요
국방 시험평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산업체 외국인 채용을 승인받도록 해요
방위사업 절차를 줄여 무기체계 도입을 빠르게 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역량을 강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