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강화 법안

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사기죄 처벌 기준을 높여요

사기범죄

처벌강화

피해자보호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범죄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약해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높이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준사기죄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사기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형량 상향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개별 사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44명

찬성238

기권6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2기0반0

국민의힘

찬73기6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