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금융

세금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재산의 종류를 늘려요

가상자산 이용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요

세금 안 낸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가상자산도 매각할 수 있게 해요

법인세율을 올리고 사회적기업 기부금과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도 빚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려요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요

부실 금융회사의 숨겨진 가상자산을 예금보험공사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공제 금액을 늘리고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해요

PBR이 낮은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해요

자녀 양육비 세금 혜택을 늘리고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줘요

고물가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 원 이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요

기업이 휴장 전 투자에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꼼수 공시를 막아요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 시 받는 세액공제를 100만원씩 늘려 고용을 장려해요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매년 자동으로 조정해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여요

금융지주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연임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집값 상승을 반영해서 주택 취득세 1%, 1~3%, 3% 과세 구간을 높여요

소비자중심경영 명칭을 바꾸고, 위험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며, 분쟁 조정 절차를 개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