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법안

공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교구 안전기준을 만들어요

어린이

해외직구

안전관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학교 교구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법적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산업부 장관이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을 안전 조사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관세청에 반송·폐기 등을 요청하거나 해외 판매 사이트에 제품 삭제를 권고할 수 있어요. 학교 교구의 안전기준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어린이제품과 학교 교구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교육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려 사항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규제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또한, 통관 절차 지연 등으로 배송이 늦어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5-11-13결과원안가결재적237명

찬성23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9기0반0

국민의힘

찬7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