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유산휴가 확대 법안

원안가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출산할 경우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육아지원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여성 근로자에게만 유산·사산 휴가가 주어지고 있어, 배우자도 산모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휴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해요. 또한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남성 근로자도 유산·사산 및 출산 전후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육아휴직 활용 폭이 넓어져 배우자 돌봄 여건이 개선돼요.

우려 사항

기업의 인력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업무 공백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5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