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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 피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원안가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고 국민 봉사 의무를 저버린 국무총리 탄핵을 국회가 요구해요
국무총리
탄핵
헌법수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26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특검 회피 등 헌법 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저질러 탄핵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국회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안건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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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27
결과
원안가결
재적
192명
찬성
192
기권
0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