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 환급금 공제 법안

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람의 본인부담금 환급액에서 체납액을 먼저 공제해요

건강보험

체납관리

환급공제

서미화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체납한 사람도 의료비 환급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줄 때 체납된 보험료나 다른 징수금이 있다면, 그 체납액을 환급금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체납 사유나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제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수정가결재적174명

찬성170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0

국민의힘

찬37기4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