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 전화 차단 시스템 구축 법안

공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불법광고

전화차단

시스템구축

이만희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법 전단지가 계속 배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광고 전화의 효과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간격으로 자동 경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불법 전단지를 뿌려도 광고 효과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불법 광고물 배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자칫하면 일반 광고까지 차단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7-23결과원안가결재적228명

찬성227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9기1반0

국민의힘

찬7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