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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전화 차단 시스템 구축 법안 | 피폴
불법 광고 전화 차단 시스템 구축 법안
공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불법광고
전화차단
시스템구축
이만희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2-2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법 전단지가 계속 배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광고 전화의 효과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간격으로 자동 경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불법 전단지를 뿌려도 광고 효과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불법 광고물 배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자칫하면 일반 광고까지 차단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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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23
결과
원안가결
재적
228명
찬성
227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9
기1
반0
국민의힘
찬77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