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배상명령 확대 법안

공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해요

성범죄

피해보상

배상확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디지털 성범죄 중 일부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중대한 범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및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 형사 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가해자의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실질적인 배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배상명령 절차 악용으로 인해 형사 재판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61명

찬성260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9기1반0

국민의힘

찬85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