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패륜 상속인 재산 상속 못하게 하는 법안 | 피폴
패륜 상속인 재산 상속 못하게 하는 법안
원안가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양의무를 어기거나 학대 등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은 재산을 못 받게 해요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포기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도 재산을 못 받게 하고, 기여한 상속인이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상속 제도를 개선해요.
주요 내용
부양의무를 어기거나 심한 학대,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은 재산을 못 받게 하고,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은 상속 재산 계산에서 제외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부모뿐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도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상속인은 그에 대한 보상을 더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상속권 상실 기준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재산 기여도 판단이 복잡하여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
결과
원안가결
재적
157명
찬성
157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4
기0
반0
국민의힘
찬0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