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상속인 재산 상속 못하게 하는 법안

원안가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양의무를 어기거나 학대 등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은 재산을 못 받게 해요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포기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도 재산을 못 받게 하고, 기여한 상속인이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상속 제도를 개선해요.

주요 내용

부양의무를 어기거나 심한 학대,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은 재산을 못 받게 하고,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은 상속 재산 계산에서 제외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부모뿐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도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상속인은 그에 대한 보상을 더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상속권 상실 기준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재산 기여도 판단이 복잡하여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7명

찬성15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4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