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 분야 국회 법안 목록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고 국민 봉사 의무를 저버린 국무총리 탄핵을 국회가 요구해요
찬성 우세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를 무시한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요
찬성 우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게 되어 국회에서 조한창 씨를 새 재판관으로 뽑아요
찬반 미정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해요
찬성 우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어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해요
방송통신위원장이 권한 남용과 위법한 의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탄핵을 소추해요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내역을 공개하고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요
찬성 우세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면 처벌을 더 강하게 받아요
찬반 미정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려요
찬반 미정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5일 연장해요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의혹, 예산 문제, 불법 증축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요
위헌적 비상계엄에 저항하고 해제를 이끈 국민들께 국회가 감사 인사를 전해요
국회의원 활동 방해, 국회 봉쇄 등으로 헌법을 위반한 경찰청장 탄핵을 요구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해요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를 위해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요
국회 안건 심의나 청문회 증인에게도 동행명령을 내리고 출석·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요
찬반 미정
시도의원 선거구 정할 때 읍면동을 나눠 선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둬요
공무원과 교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사직 대신 휴직하도록 바꾸고 정치활동 자유를 넓혀요
시각장애로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거소투표자에게 특수 투표용지를 제공해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쳐 서울특별시급 통합시를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