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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 피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원안가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다수의 비리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김건희
특별검사
수사요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2-21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이전·국가계약 개입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시간 끌기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다수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3-20
결과
원안가결
재적
264명
찬성
179
기권
0
반대
85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5
기0
반0
국민의힘
찬1
기0
반85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