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차단 및 처벌 강화 법안

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요

투자자

공매도

처벌강화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어 이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을 제한하며, 불법 공매도 시 계좌 지급 정지 및 거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불법 공매도 행위가 줄어들어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거나, 합법적인 공매도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245명

찬성244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6기0반0

국민의힘

찬78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