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공무원 지원 강화 법안

대안가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공무원의 질병 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요

공무원

피해지원

휴직인정

의원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2·29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질병 휴직 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휴직을 망설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여객기 참사로 인한 공무원의 질병 휴직 기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정 사건 피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 조치라 다른 재난 피해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69명

찬성165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1기1반0

국민의힘

찬37기3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