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국가 방문 처벌 강화 법안

정부이송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이 금지된 위험 국가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높여 처벌해요

해외여행

처벌강화

안전관리

의원

김기웅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여행 금지 국가에 방문했다가 납치, 감금 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 지역 방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 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위험 지역 방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전에 보호하고, 위험 지역 방문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구조 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여행 금지 국가 방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해외 활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21명

찬성212

기권7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25기7반2

국민의힘

찬7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