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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 피폴
비상계엄 내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수정가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비상계엄
특별검사
진상규명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05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으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했어요.
주요 내용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를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
결과
수정가결
재적
287명
찬성
209
기권
14
반대
64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63
기0
반0
국민의힘
찬21
기14
반64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