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공포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사 운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해요

항공사

소비자보호

피해구제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항공사 지연·결항 시 면책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고, 불명확한 항공 운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항공사가 불가항력 사유를 증명해도 소비자 보호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운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항공 지연이나 결항 시 소비자가 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항공권 구매 시 정확한 운임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항공사 측에서는 면책 기준 강화로 운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불가항력 상황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5-01-08결과원안가결재적268명

찬성265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5기1반0

국민의힘

찬90기2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