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연구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으로 기기 소지를 제한해요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본식 표현이라 유아학교로 바꾸고 공교육 정체성을 명확히 해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해요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사교육 실태를 교육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유아 학원에서 레벨테스트 등 모집 시험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요

영유아 대상의 과도한 인지 학습 사교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요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늘려요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사는 전문 교육을 필수로 받아요

조손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강화하며 무등록 학교를 제재해요

장애대학생 교육 평가를 강화하고, 행동 전문가를 배치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요

비대면 수업과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외국에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교육과정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요

교육용 소프트웨어 선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없애 행정 부담을 줄여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직속 기관으로 전환해 정책 추진을 강화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 법인으로 바꿔 교육 정책을 더 잘 추진해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참여를 의무화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의 자녀 교육을 돕고,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여요

인문사회 학술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학술성과 소유를 명확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