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분야 국회 법안 목록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으로 기기 소지를 제한해요
찬성 우세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도록 요구해요
찬반 미정
국회에서 교육행정 전문가 김경회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요
교육 관련 주요 정책을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안건이에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교육기관의 비리와 특혜 의혹을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해요
교육부 청년보좌역의 교과서 집필 및 교육기관 비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요
폐교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에 무상으로 빌려줘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1.2배로 제한해 학생 부담을 줄여요
유아 학원에서 레벨테스트 등 모집 시험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요
찬반 미정
통일 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하고,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요
학교 건물의 주요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 후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해요
제주에 국제 과학기술원을 세워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산업을 지식 기반으로 바꿔요
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법안이에요
대학의 통합 학위 과정을 신설하고 기숙사비를 유연하게 낼 수 있게 바뀌어요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재를 키우고 지방대학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끌어요
지역 인재를 키우도록 대학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평가해요
대학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재정 확보를 바꿔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영유아 특별회계를 신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