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방송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거래를 막고 이익을 못 얻게 해요

근현대문화유산 주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국가유산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을 정하는 위원회 위원들의 선임 기준을 명확히 법으로 정해요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전 회원과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EBS 이사회를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투명하게 해서 정치적 간섭을 막아요

근현대 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추가해 보호 대상을 넓혀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막고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며,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요

조사 연구를 위해 근현대 유산을 해외로 보낼 수 있게 하고, 유산청장의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에 넘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