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방송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전 회원과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근현대문화유산 주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국가유산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거래를 막고 이익을 못 얻게 해요

K-웹툰 불법 유통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가 3년마다 저작권 보호 대책을 세워요

국가가 지원할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요

민족 정기 회복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이름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바꿔요

EBS 이사회를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투명하게 해서 정치적 간섭을 막아요

문화재 보존과 더불어 이를 활용하는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만들고 지원해요

국민 피해 막도록 온라인 유해 광고를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해요

해외 도서관 한국 자료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해요

국가유산 거주자의 생활 환경 개선은 수리 규제에서 빼 부담을 줄여요

OTT 플랫폼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상 차단·시청 기록 기능을 모두 제공해요

등급 없는 단편·소형영화를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나이 확인을 의무화해요

올림픽 등 중요한 행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중계방송 시청권을 강화해요

매크로로 입장권을 되파는 암표 판매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해요

보도채널 사장추천위 운영을 안 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해요

지역 향교·서원이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현장 혼란을 없애고 또래 차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게 기준을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