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분야 국회 법안 목록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찬성 우세
체육인 범죄 경력 조회를 확대하고 도핑 정의를 넓혀 스포츠 공정성을 높여요
찬성 우세
무인 키오스크 등 정보기기 사용을 돕고 어르신 정보 격차를 줄여요
찬성 우세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공무원의 질병 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요
반대 우세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주고 국가유공자와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찬반 미정
결혼중개업체가 홈페이지에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모두가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해요
찬반 미정
초대형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여 논의를 이어가요
국토부의 용산공원 예산 편법 사용과 한국도로공사 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사업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요
서울시 한강 리버버스 등 4가지 사업의 절차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상자산까지 조사해 회수를 강화해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해 노인 복지를 증진해요
공공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늘려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여요
찬반 미정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늘리고, 이용 중 사고 시 학교장 책임을 면제해요
찬반 미정
전북특별자치도 권한과 특례를 넓혀 지역 발전을 돕고 특색을 살려요
국가통계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바꾸고 위원 수를 확대해요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하고 산입 시점을 앞당겨요
국가기념일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식목일 날짜를 3월 20일로 변경해요
갑오왜란 당시 항일 투쟁자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요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해 전문성을 높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