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원안가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해요

대통령

국회

탄핵

천하람개혁신당외 18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2법률안 종류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통령이 국회 의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어요.

주요 내용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의 내란죄 및 직권남용 등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는 안건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표결일2024-12-14결과원안가결재적300명

찬성204

기권11

반대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