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정책
1. 개발자 및 앱 정보
본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정책은 아래 개발자 및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됩니다.
- 개발자 이름 : 피폴 (Peopol)
- Google Play 등록 앱 이름: “피폴 - 국회 법안 투표 & 정치 성향 분석”
- Apple App Store 등록 앱 이름: “피폴 - 법안 투표로 따져보는 정치”
- 서비스 도메인: https://www.peopol.co.kr
- 운영 주체 연락처: team@peopol.co.kr
2. 정의 (CSAE · CSAM)
- “CSAE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 행위 일체를 의미하며, Google Play Child Safety Standards 및 국제 아동 보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따릅니다.
- “CSAM (Child Sexual Abuse Material)”이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 영상, 일러스트, 만화, 3D 컴퓨터 그래픽(CG) 및 생성형 AI 결과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시각적 자료를 의미합니다.
-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외형적으로 아동으로 묘사되는 가상의 인물 표현을 포함합니다.
3. CSAE·CSAM 무관용 원칙
- 피폴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 행위와 관련된 콘텐츠(CSAE·CSAM)를 절대 용인하지 않으며, 서비스 내 어떠한 형태로도 제작·게시·공유·유통·광고·링크·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본 원칙은 사용자 간 댓글, 닉네임, 프로필 이미지, 기타 모든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피폴은 CSAE·CSAM 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4. 위반 시 집행 조치
- 피폴은 CSAE·CSAM 또는 그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인지한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합니다.
- 해당 콘텐츠를 게시·공유한 사용자의 계정은 사전 통보 없이 영구 이용 정지되며, 관련 데이터는 수사 기관 협조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피폴은 대한민국 관계 기관(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며,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수사 협조 자료를 제공합니다.
- 국경을 넘어 유포되는 CSAM 으로 확인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피폴은 NCMEC(미국 국립 실종·착취 아동 센터) 등 국제 아동 보호 기관과의 협조 체계가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조치는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이며,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고 방법 (Point of Contact)
피폴 서비스 내에서 CSAE·CSAM 또는 이에 준하는 아동 안전 위해 콘텐츠를 발견한 경우, 아래 경로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피폴 공식 신고 창구
- 신고 이메일: team@peopol.co.kr
- 이메일 제목 접두어:
[CHILD-SAFETY](예:[CHILD-SAFETY] 댓글 신고 - 법안 2216494) - 포함 권장 정보: 해당 콘텐츠의 URL 또는 화면 캡처, 게시 시점, 게시자 닉네임, 신고 사유
- 피폴 운영팀은 신고 접수 즉시 검토에 착수하며, 긴급 사안의 경우 최우선으로 대응합니다.
5.2 앱 내 신고 기능
- 법안 상세 화면의 댓글 영역에서 각 댓글 우측의 “신고” 메뉴를 통해 개별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앱 내 신고 기능으로 접수된 콘텐츠는 피폴 운영팀이 순차적으로 검토하며, 아동 안전 관련 사안은 최우선 처리합니다.
5.3 긴급 연락처 (대한민국)
- 112 (경찰청) — 아동 대상 범죄 긴급 신고
- 1577-1391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 학대 신고·상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 정보 신고: https://www.kocsc.or.kr
6. 준거 법령 및 정책
-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Google Play Child Safety Standards Policy
- Apple App Store Review Guideline 1.2 (User-Generated Content)
- 기타 피폴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아동 보호 관련 법령
피폴은 상기 법령·정책과 본 문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7. 정책 개정 및 정책 책임자
본 정책은 관련 법령, 스토어 정책, 서비스 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본 페이지 상단의 “최종 업데이트” 일자를 변경하여 공지합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정책 책임자
- 이름 : 유진
- 직책 : 대표
- 이메일 : team@peop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