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꿔 불러요

헌재 결정을 반영해 임신 10주 이상 낙태만 처벌하고 강요 행위를 금지해요

농협 임원이 횡령·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오랫동안 재배하는 작물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늘려 농가 부담을 덜어줘요

신탁 재산의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만 하도록 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아요

연고 없거나 가족이 거부한 시신 장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부양의무를 어기거나 학대 등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은 재산을 못 받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