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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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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가당 음료 부담금 부과 법안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건강 증진 부담금을 내도록 해요

반대 우세

발의 +2개월
287
당선인

정당 공천헌금 방지 강화 법안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내역을 공개하고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요

찬성 우세

발의 +1개월
42
아동

노키즈존 금지법안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의 시설 이용을 막는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분류해요

반대 우세

발의 +1년6개월
30
정당

정당 후보자 금품수수 처벌 강화 법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면 처벌을 더 강하게 받아요

찬반 미정

발의 +1개월
21
정치인

정당 공천 금품수수 공소시효 연장 법안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려요

찬반 미정

발의 +1개월
10
운전자

약물 운전 위험 알림 강화 법안

약물 복용 후 운전 위험을 약 봉투나 포장에 명확히 알리도록 해요

찬반 미정

발의 +1개월
21

⚖️ 표결 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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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가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고 국민 봉사 의무를 저버린 국무총리 탄핵을 국회가 요구해요

찬성 우세

발의 +1년3개월
73

🆕 신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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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농어업인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 법안

농어업인(농민, 어민)의 건강을 위해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요

발의 +6일
00
상장기업
법무부장관
가결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를 무시한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요

찬성 우세

발의 +1년3개월
31
헌법재판소
가결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한창 선출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게 되어 국회에서 조한창 씨를 새 재판관으로 뽑아요

찬반 미정

발의 +1년3개월
11
대통령
가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해요

찬성 우세

발의 +1년3개월
235
검사
가결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법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사의 역할과 조직을 재편해요

반대 우세

발의 +20일
125
불법광고
가결

불법 광고 전화 차단 시스템 구축 법안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찬성 우세

발의 +1년1개월
53

기업가치 낮은 상장법인 주주보호 법안

기업 가치 낮은 상장법인이 주주보호 계획을 세워 공개하도록 해요

발의 +6일
00
기업개인

공익법인 주식기부 세금 확대 법안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 기부금의 세금 면제 한도를 50%로 늘려 기부를 장려해요

발의 +6일
00
피해아동

아동학대 보호명령에 돌봄서비스 추가 법안

아동학대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요

발의 +6일
00
특수임무

해군 UDT 특수임무 유공자 보상법안

해군 UDT 특수임무 유공자의 보상 대상을 넓혀 공정하게 대우해요

발의 +6일
00
조리사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정보공유 법안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요청해요

발의 +6일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