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의원큐레이션소개

카테고리

🏛️정치/선거💰경제/금융🤝행정/복지👷산업/기업/노동🔬과학/기술/IT📚교육/연구🎭문화/예술/방송🏥보건/의료🌿환경/자원/에너지🚧국토/교통⚖️법/치안/인권🛡️외교/안보/국방🌾농축/수산/식품

앱에서 직접 투표해보세요

앱 다운로드
법안의원큐레이션검색

🔥 표결 전 법안

더보기 →
약사

대형약국 규제 및 지역 약국 상생 법안

대형 약국 개설 시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반대 우세

발의 +2개월
150
김건희특검법

특검 수사력 강화와 범위 확대 법안

특별검사가 이전 수사 기록을 받고 수사 대상을 넓혀 사건 진상을 밝혀요

찬반 미정

발의 +23일
10
기부자

공익법인 주식 기부 세금 혜택 확대 법안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세금을 덜 내도록 과세 제외 한도를 50%로 늘려요

찬반 미정

발의 +17일
10
공동주택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법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찬반 미정

발의 +2개월
10
동물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재조사 면제 법안

동물복지 인증 우수 농가는 다음 해 조사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줘요

찬반 미정

발의 +17일
10
근로자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 보장 법안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해서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요

찬반 미정

발의 +22일
10

⚖️ 표결 후 법안

더보기 →
불법광고
가결

불법 광고 전화 차단 시스템 구축 법안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찬성 우세

발의 +1년1개월
60
체납자
가결

세금 체납 시 압류 금지 재산 확대 법안

세금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재산의 종류를 늘려요

찬성 우세

발의 +4개월
50
공무원
가결

12·29 여객기 참사 공무원 지원 강화 법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공무원의 질병 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요

발의 +2개월
00
헌법재판소
가결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한창 선출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게 되어 국회에서 조한창 씨를 새 재판관으로 뽑아요

찬반 미정

발의 +1년4개월
10
대통령
가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해요

발의 +1년4개월
00
국무총리
가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고 국민 봉사 의무를 저버린 국무총리 탄핵을 국회가 요구해요

찬성 우세

발의 +1년3개월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