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업/노동

4시간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선택하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해요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중대 범죄 수사 내용을 회사에 알리도록 해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해서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백화점·면세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요

재외동포 청년이 국내에서 학업·취업·창업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출산할 경우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경영이 어려워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외국인 단체여행객 저가 유치나 쇼핑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막아요

근로자의 연차 휴가 취득 조건을 완화하고 휴가 일수를 늘려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요

주주총회 의장의 불공정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해요

일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요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만들어 산업 발전을 지원해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부실 위험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요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끝나도 이용자의 게임 이용기록을 보호해요

한미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조선 기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만들어요

산업 위기 지역이 빠르게 다음 단계 지원을 받도록 전환 절차를 만들고 후속 지원을 강화해요

친인척을 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고용세습'을 막고, 위반 시 채용을 취소해요

가맹본부가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를 강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