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노동 분야 국회 법안 목록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교구 안전기준을 만들어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출산할 경우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찬성 우세
근로자가 1주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찬성 우세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해서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요
찬반 미정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과 수당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만들고 준수를 권고해요
찬반 미정
외국인 단체여행객 저가 유치나 쇼핑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막아요
찬반 미정
확률형 아이템의 허위 조작 방지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요
찬반 미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며 육아휴직을 개선해요
찬반 미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취득 조건을 완화하고 휴가 일수를 늘려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요
찬반 미정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요
찬반 미정
4시간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선택하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해요
찬반 미정
일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요
찬반 미정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바꿔요
찬반 미정
자영업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찬반 미정
온라인 서비스의 가입·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막아요
찬반 미정
서울올림픽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을 포함하고 대회 명칭을 변경해요
찬반 미정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해요
찬반 미정
백년소상공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에너지·출산·육아를 지원해요
찬반 미정
배달앱 중개 수수료에 상한선을 정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우대 요율을 적용해요
찬반 미정
6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주고 미사용 휴가는 저축하거나 보상해요
찬반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