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부양의무를 어기거나 학대 등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은 재산을 못 받게 해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사기죄 처벌 기준을 높여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사의 역할과 조직을 재편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해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다수의 비리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대통령 관저 등 주변 집회 제한을 일부 풀고,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해요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없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지원에 지자체를 추가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을 도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경찰 임용 시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해요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해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해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등 장애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차별에 포함해서 보호해요

가짜뉴스와 차별·혐오 정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피해 배상 책임을 크게 높여요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재산을 더 쉽게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줘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막고 치유 휴직 기간을 늘려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공백을 막아요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추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