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법안

공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막고 치유 휴직 기간을 늘려요

참사피해자

2차가해

피해보장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막고, 진상규명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며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보완해요.

주요 내용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금지하고, 국가가 2차 가해 방지 대책과 교육을 하도록 해요. 치유 휴직 신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이태원 트라우마 센터도 설치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참사 피해자가 겪는 2차 가해가 줄어들고, 진상규명 조사 과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피해자들은 치유 휴직을 더 오래 신청할 수 있고,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2차 가해의 범위와 처벌 기준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가의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과 홍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수정가결재적191명

찬성184

기권7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42기7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