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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우인식 선출안 | 피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우인식 선출안
부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우인식) 선출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우인식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해요
국회
인권위원
선출
의원
의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08-27
법률안 종류
선출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결원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권 업무를 총괄했던 우인식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출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국회가 우인식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에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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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8-27
결과
부결
재적
270명
찬성
99
기권
5
반대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