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학생 지원 강화 법안

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해요

피해학생

성폭력

지원강화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받는 동안 결석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자립 지원금을 명확히 하며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등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고,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지원하며,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고,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과 거주 지원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설 연장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나 자립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개인 정보 보호와 범죄 경력 조회 범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26명

찬성223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8기1반0

국민의힘

찬61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