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괴롭힘도 차별로 보는 법안

공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등 장애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차별에 포함해서 보호해요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호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2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괴롭힘이 차별 행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 판단에 혼선이 있었고, 장애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집단 따돌림, 방치, 학대, 금전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장애인을 괴롭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를 차별 행위에 명확히 포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 행위로 보고 일관성 있게 조사하며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괴롭힘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넓어져 관련 분쟁이 늘어날 수 있고,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수정가결재적203명

찬성198

기권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6기0반0

국민의힘

찬57기3반1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1기0반0

개혁신당

찬1기1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