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류 관리 강화 법안

정부이송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 임용 시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해요

경찰관

마약관리

의무화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의 직무 특성상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 경찰공무원의 마약 중독 여부나 마약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마약 중독자와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경찰 임용을 제한하고, 신규 채용 및 재직 경찰관에게 정기적인 마약 검사를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경찰 공무원 채용 및 재직 중 마약 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마약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잦은 마약 검사로 인해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검사 결과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나 인권 침해 소지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05명

찬성203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3기0반0

국민의힘

찬59기2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