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원안가결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인천세관

마약수사

특검도입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2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1법률안 종류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마약 밀반입 사건에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 경찰청, 관세청 등 국가기관이 세관 직원의 연루 사실을 삭제·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표결일2025-03-20결과원안가결재적255명

찬성175

기권4

반대76

더불어민주당

찬155기1반0

국민의힘

찬0기0반76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3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