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 법안

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지원에 지자체를 추가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을 도와요

성범죄

피해자보호

삭제지원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가 늘면서 삭제 지원이 시급해졌지만, 현재 기관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자체가 삭제 지원에 참여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고,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포함해요.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신속하게 처리돼요. 피해자는 영상 삭제와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요청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삭제 지원 기관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와 인력 교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208명

찬성20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0기0반0

국민의힘

찬59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