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 및 피해 배상 강화 법안

공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짜뉴스와 차별·혐오 정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피해 배상 책임을 크게 높여요

가짜뉴스

손해배상

온라인규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상 불법·허위 정보 확산으로 피해가 커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어, 이를 막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주요 내용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과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허위 정보 삭제 의무를 지게 되어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가짜뉴스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2-24결과수정가결재적177명

찬성170

기권4

반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