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법안

정부이송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위안부

명예훼손

처벌강화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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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추모 상징물 설치·관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해요. 또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돼요. 다만, 학술·보도 목적은 처벌하지 않아요.

우려 사항

역사적 사실 판단에 대한 논쟁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5명

찬성15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5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