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면허 결격 법안

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추가해요

운전자

약물운전

처벌강화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약물 운전 사례가 늘고 있어도 처벌 기준이 낮고 측정 근거도 부족하여,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약물 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요. 측정에 불응하면 처벌하고, 약물 운전이나 측정 불응 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결격 사유에 포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약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경찰의 단속 권한이 명확해지면서,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경찰의 약물 측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오남용될 우려가 있고, 측정 불응 시 처벌 기준이 높아 인권 침해 논란이나 과잉 단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5-03-13결과원안가결재적256명

찬성254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6기2반0

국민의힘

찬8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