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 강화 법안

공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재산을 더 쉽게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줘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피해회복

의원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고 증가하여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범죄의 동기인 수익을 확실히 빼앗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법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보이스피싱 범죄 재산은 반드시 몰수하고,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요. 또한, 범죄 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강제 조사 규정을 도입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익을 더 쉽고 확실하게 몰수할 수 있게 돼요. 몰수된 범죄 수익은 피해자에게 더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재산이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추정만으로 몰수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무고한 사람의 재산이 몰수될 가능성이 우려돼요.

표결일2025-11-27결과수정가결재적255명

찬성252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7기0반0

국민의힘

찬80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