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식품 분야 표결 전 법안 목록
농협 임원이 횡령·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찬반 미정
오랫동안 재배하는 작물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늘려 농가 부담을 덜어줘요
찬반 미정
맹견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에 예외를 두어 사육 허가 조건을 완화해요
찬반 미정
동물복지 인증 우수 농가는 다음 해 조사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줘요
찬반 미정
전통주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려요
찬반 미정
동물실험을 줄이도록 대체 시험법 개발과 보급, 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해요
찬반 미정
동물을 학대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잔인하게 죽이면 처벌을 강화해요
찬반 미정
민물장어 유통을 투명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동 위판장을 만들어요
찬반 미정
동물을 학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동물 사육을 못 하도록 제한해요
찬반 미정
맹견의 초등학교 주변 접근을 막고 안전 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요
찬반 미정
목줄 미착용 등 안전 수칙 위반 동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요
찬반 미정
대통령이 받은 선물 동물을 잘 보호하도록 하고, 동물원 이관을 막아요
찬반 미정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방사능 오염 식재료와 GMO 사용을 금지해요
찬반 미정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일본식 표현인 ‘야채’를 우리말인 ‘채소’로 바꿔 사용해요
찬반 미정
축사 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으로 주민과 농가에 지원을 확대해요
찬반 미정
위험한 맹견의 종류를 확대하고, 더 많은 공공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찬반 미정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긴급히 구조하고 보호하도록 해요
찬반 미정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바뀌면 토지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줘요
장애인이 낚시를 편하게 즐기도록 시설을 확대하고 이용권을 보장해요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소유 조건을 완화해 농촌으로 사람이 더 유입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