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낚시환경 개선 법안

소관위접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낚시를 편하게 즐기도록 시설을 확대하고 이용권을 보장해요

장애인

낚시환경

편의증진

강명구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낚시 인구 중 장애인 참여가 늘고 있지만, 장애인이 낚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명확히 없어서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현황을 실태 조사하고, 장애인이 낚시를 편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낚시인들이 더 쉽고 편하게 낚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는 낚시 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시설 개선 시 기존 낚시터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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