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보호자 부재 시 동물 보호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긴급히 구조하고 보호하도록 해요

반려동물

동물보호

긴급구조

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주인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사망할 경우 동물이 방치되는 문제가 많아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긴급하게 구조하고 보호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보호자가 없어져도 반려동물이 방치되지 않고 지자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동물 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긴급 보호 동물이 늘어나면 지자체의 보호 시설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동물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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