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농지 소유 규제 완화 법안

소관위접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소유 조건을 완화해 농촌으로 사람이 더 유입되게 해요

농촌주민

농지소유

규제완화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생산 기반이 약해지고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활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 시의 읍·면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의 농지는 예외적으로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농지 활용이 다양해지고,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지 소유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농지가 실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농지의 무분별한 소유로 인해 농업 환경이 훼손되거나 농지법 본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