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신고 포상금 및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잔인하게 죽이면 처벌을 강화해요

동물보호

학대방지

처벌강화

조경태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장 방치로 소들이 떼죽음 당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현행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동물 학대범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동물 학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동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포상금 제도가 오용되어 무분별한 신고가 발생하거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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