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재조사 면제 법안

소관위접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 인증 우수 농가는 다음 해 조사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줘요

동물농장

복지인증

조사면제

의원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동물복지 인증 농장이 여러 심사를 받으면서 방문 횟수가 많아지고,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과 농가의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동물복지 인증 농장이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다음 해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는 중복 조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방문이 줄어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조사가 면제되면서 일부 농장에서 동물 복지 기준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사후 관리가 약해져 인증제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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